"총리실서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 거쳐 구상해 달라"
"경찰 기강해이 문제 심각…상명하복 문화 속 지휘 책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경찰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