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警개혁기구 만들어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찰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자 ‘경찰 개혁 기구’ 설립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와 치안에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연일 논란이 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정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지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나 일선 직원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일선 직원 문책으로만 끝낸다면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라고 했다. 또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단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을 향해 경찰 개혁을 전담할 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혁 기구를 운영하고 개혁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