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병수 의원(남구2)이 대구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병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현재 대구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급변하는 교통 여건과 도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시의회 자료를 보면, 현행 조례상 백화점∙대형상점(쇼핑센터)∙대형할인점(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는 10.92에 달한다. 이는 인천,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계수가 2015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고 방치됐다는 점이다. 상위법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로 계수를 유연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가 이런 법적 권한을 쓰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고 의원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대구의 변화된 교통 여건을 반영해 유발계수를 다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상가 빈사무실률(공실률) 등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급지)을 나누어 계수를 세분화하고, 도심과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계수 조정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역 여건과 경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통전문기관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해 조례 개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