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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겸손한 개혁’을 주문하며 “목소리 높은, 선명한 개혁에는 저항과 반발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선명성보다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실제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선명성 경쟁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집권 2년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념보다 실용적 접근이 우선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과 반발이 커지면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경우에도 희생과 손실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KTX·SRT 통합을 이런 방식의 사례로 들었다.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대응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실질적인 경쟁 체제는 만들어 줘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뿐 아니라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별 서비스를 연합·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집중 지원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는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2살 낮추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시 확인한 뒤 조기에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문제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단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수급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1인 1 AI 비서’ 구상도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두의 AI’가 국민에게 해당하는 복지·주거·교육 등 정책을 찾아주는 데서 나아가 신청까지 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공공 AI 서비스를 제공하되 민간 기업도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확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라고 했다. 공무원의 AI 활용도 공식 업무로 인정하고 유료 AI 구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