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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나온 점을 제명 촉구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후폭풍을 우려해 포럼 개최를 만류했지만,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토론회를 강행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진숙을 두둔하고 처리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입으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정작 5·18을 왜곡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는 왜 필사적으로 막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하고,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는 반응이 나왔지만, 이날 결의안 처리에는 반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윤리위에 올라온 사안들이 많다”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리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며 반발했다. 자신의 제명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 사례와 비교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소위원회 심사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