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일 ‘대법관 서면제청’ 공방

여야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최종 합의 없이 제청한 데 이어 기존 후보군을 두고 추천 절차를 다시 밟으려 한 배경까지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흔들어 원하는 인사를 앉히려 한다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아무런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을 강행했다”며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해산됐더라도 기존 추천 후보는 남아 있어 손봉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가운데 재제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가 전날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의 ‘맹점’을 지적한 데 이어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제청이 무산될 때마다 추천 절차 전체를 다시 밟는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이 반려될 경우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거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재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노 처장에게 “충분히 협의해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것은 ‘엿 먹어봐라’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기존 관례를 존중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며 “협의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제청 요구가 커져 더 미루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편을 앉히지 않은 대법원장은 끌어내리려 하고 자기편이 추천한 사람은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