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군수 동생 일가 토지 대거 포함
설계 완성 전 사업비 68% 집행도
郡 “자체 감사 이후 수사의뢰” 밝혀

전남광주 신안군이 염전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추진한 40억원 규모의 ‘안심숙소 지원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박우량 전 신안군수 친동생 일가 법인의 토지가 대거 포함된 정황이 확인돼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지원사업’은 기존 염전 주변의 노후 창고나 임시 시설 대신 냉난방 및 위생 시설이 갖춰진 표준화 주택을 제공하고, 도초·하의·압해 등 주요 거점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전반에서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며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신안군 감사자료에 따르면 압해읍 장감리 일대 7개 필지는 2020년 6월부터 11월 사이 집중 매입됐다. 이 가운데 박 전 군수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3필지와 배우자·자녀가 임원으로 등기된 법인 소유 2필지 명의가 2025년 1월14일 안심숙소 민간수탁사업자인 A건축 대표 개인 및 관련 법인으로 이전됐다.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절차상의 위법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당초 팔금면 원산리였던 사업 대상지는 A건축 대표 소유 토지가 포함된 압해읍 장감리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부지 매입 보상금 약 1억7397만원을 타 부서 예산으로 선지급한 뒤 사후 처리한 것으로 군 감사 결과 밝혀졌다.

공개입찰을 거친 1·2권역과 달리 3권역 사업만 민간위탁사업 방식으로 변경하고 A건축이 수탁자로 선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사업비의 68.25%인 27억3000만원이 사전에 집행돼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탁자 측은 선지급받은 사업비 일부를 관광호텔·단독주택 부지 매입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군에 해명한 상태다.

박 전 군수 측은 “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사업자에게 약 7000평의 토지를 이전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 이전 원인무효 소송, 처분금지 가처분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업 부지 변경과 토지 보상, 민간위탁사업비 편성,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사업비 집행 등 관련 사안을 자체 감사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