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현장 최고위서 공개 제안
TK겨냥 지역주의 극복 팔 걷어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등 취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주의 완화와 전국정당화를 겨냥한 것이지만 제도별 이해관계가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와 군소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아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경북 안동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주민의 3분의 1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지방의회의 3분의 1이 민주당 의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지방의회에서 득표율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직접 제안했다. 최 최고위원은 “경북과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며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노력해보고 석패율 제도 하나는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고,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해 취약지역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민주당의 영남 진출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호남 진출에도 통로가 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별도 과제로 거론됐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와 광주 등은 광역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넓히면 어떤가 하는 적극적인 제안을 했었다”며 관련 논의를 주문했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광역의원을 뽑도록 해 소수 정당이나 취약지역 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넓히자는 취지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도 “반세기 넘게 고착화된 지역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혁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임미애 의원 등이 참여할 정치제도 개혁기구 구성을 서둘러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 지도부와도 정치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로 나눌 경우 군소정당의 진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 비례 의석 확대 여부와 권역 구분 방식도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