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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과 올해 국정감사 실시 안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용산 캠프킴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했다. 민간위원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린다. 민주당은 장관에게 집중된 공공기관 인사·운영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민간위원 인선권을 쥔 채 독립위원회 형식을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처리됐다.
반면 여야가 당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용산 캠프킴법 등은 막판 협의에서 제외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0일 캠프킴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릴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 캠프킴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열어 5·18의 성격을 부정했다며 헌법 준수·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제명·징계 절차를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