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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라며 미래 세대와 신산업 투자 등에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안정화”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금 조성은)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후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분야로는 지방 주도 성장, 메가 프로젝트, 초격차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청년 세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을 지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게 됐다”며 “영속적인 기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4년의 시계를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를 예로 들기도 했다. 최신 GPU의 가격이 급상승해 기존 예산으로 구매가 어려워지는 등 정부 사업 집행 과정에서 긴급한 수요가 생길 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의 재정 안정화 기능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수 오차로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조금 쌓아뒀다가, 부족할 때는 국채 발행이나 추경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게 두 가지 목적(미래 투자·재정 안정화)이 같이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세수로 기금 조성이 아닌 국가 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가 채무를 다 갚는 것도 적절한 책임성에 맞지 않는다”며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정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가 올해부터 좋은 사이클로 가고 있고 재정 여건도 좋아져서 재정 건전성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1일 공개되는 예산안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국가)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이라며 “채무 관리는 어느 정부보다 건전하게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기금이 국회 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금은 예산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며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도 같다”고 말했다.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만 신문에 나온 그 언저리 규모”라고 에둘러 답했다. 기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기금 재원인 반도체 추가 세수도 내후년까지는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내후년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황이 탄탄하다고 본다”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