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도 가장 높아
전체 환수 건의 73.5%는 ‘오지급’ 사례

돈다발이 쌓여있는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약 33% 줄었는데도 환수 금액은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200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수 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322건에서 2025년 14만1781건으로 6만8541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환수 처분 금액은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188억원 오히려 늘었다. 총액을 건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건당 평균 환수액은 약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환수 건수와 환수 총액, 건당 금액, 고의성 등을 종합해 산출한 부정수급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환수 사례가 모두 고의적인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환수 건의 73.5%는 자격이나 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돼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오지급 사례였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이 뒤늦게 확인돼 과다 지급된 생계·주거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가 오지급에 해당된다.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거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허위로 신고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받는 등의 고의적인 부정수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