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채택' 고발장에 허위판례 기재 의혹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국민의힘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27일 경찰 조사와 관련, "국민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위원들은 이날 박 검사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주진우 위원장과 위원들이 박상용 검사 소환을 앞두고 27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물어뜯고 있다"면서 "경찰이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박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조작기소 특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박 검사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기재됐다는 박 검사의 의혹 제기 등과 관련, "인공지능(AI)을 돌려 고발장을 작성하다 보니 나온 코미디 같은 일이다. 허위 판례와 내용을 적었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환각당"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의원도 "경찰이 정적 제거의 도구를 자처해선 안 된다. 그리하여 이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돕는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특위 차원의 당시 고발은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이 주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