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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강남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피지컬 AI 특화산업단지’와 청년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고 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인허가에 ‘짧으면 8년, 길면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탄천 부지가 더 빠르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밝힌 탄천 이전 계획도 시설 이전에 4~5년, 주택 건설에 4~5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수용할 지역을 정하고, 그 수용 과정과 인허가, 기반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다. 오 시장의 시간계산법은 선택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원장은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강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에 거리낌이 없다”며 “서울시장의 태도가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앞서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피지컬 AI 특화산업단지’와 청년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또 “청년주택 공급 방식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부지를 매각해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유치해 주택을 짓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청년 주거 해결이라는 구호는 강남 부동산 띄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장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부지 활용의 본래 목적은 ‘청년’과 ‘녹지’에 있다”며 “오 시장의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에 정부가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