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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우편집중국은 올해 6월4일 커피 봉지 안에 숨겨져 있는 대마 카트리지 4점을 적발했다. 국경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을 한 번 더 훑는 ‘2차 저지선’이 효과를 발휘 한 순간이었다. 이 정보를 넘겨받은 서울세관은 즉각 수취인 입국사실을 파악, 통제배달에 나섰다. 통제배달이란 수사관 감시·통제 하에 우편을 정상 배송해 마약류 수취인을 검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속하게 통제배달을 실시한 결과, 서울세관은 하루 만인 6월5일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미국 국적 피의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휴대반입에 따른 적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투숙할 호텔을 국제우편 수취지로 지정해 마약류를 발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구축한 결과 7월까지 총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9건을 세관에서 단독 수사했는데, 미국인 피의자 사건처럼 통제배달 기법 등을 이용해 밀수사범을 100% 검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총 954건(1054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 중 관세청은 859건을 단독으로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관세청이 단독으로 수사한 사례를 보면, 소위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려던 마약 조직, 다크웹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이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세관은 대마초를 밀수입한 피의자를 통제배달을 통해 검거하고, 베트남에서 MDMA 원료물질을 밀수해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려던 조직원 2명을 추가 검거했다. 조사결과 해당 마약조직은 밀수책, 제조책, 유통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건과 전혀 무관한 베트남인 명의를 도용해 마약 원료물질을 밀수입했다. 이후 제조책의 거주지 인근 빌라를 임대해 비밀리에 실험도구, 알약제조기 등 제조시설을 갖춰 국내에 유통하려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통관정보 확장 분석을 통해 공범의 존재 및 추가 범행사실을 모두 밝혀내는 한편 국내 제조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주문하고, 거래대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밀수입에 시도했던 피의자도 검거에 성공했다. 서울세관은 국제 우편물 배송조회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거쳐 약 4개월 동안 피의자의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했다. 그 결과 피의자를 검거한 후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다크웹 구매기록 등을 추가로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다.
관세청은 향후 조직·인력과 수사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수사관 역량 강화에 나서 마약류 대응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반기에 마약류 피의자의 도주·저항 등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력 대응팀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형법·형사소송법 교육 의무화 등 수사관 대상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증거확보를 통한 공범·배후 조직 추적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등 실무형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제우편 외에도 일반 수입화물, 특송화물, 여행자, 무역선 선원 등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대해 N차 마약밀수 저지선을 구축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적발에 그치지 않고 통제배달 수사 노하우 등 다양한 마약수사 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최종 수취인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제배달을 포함한 마약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경을 지키는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으로서 마약류의 밀수 및 국내유통 조직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세관 수사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