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민선 8기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1조3000억원대의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상화’라는 비상 경영의 칼을 빼 들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27일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 공식 발표하고 고금리 빚을 집중적으로 갚아나가는 대대적인 재정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동안 약 1조260억원 규모의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도의 총 채무 잔액은 1조3866억 원으로 폭증했다. 또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만 1475억원에 달하고 내년 이자 비용만 374억원이 넘는 재정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채무비율은 18.1%로 경기도보다 높아진 상태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도는 2030년까지 충북의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구체적인 빚 갚기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도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700억원의 가용 재원을 만들어낼 방침이다. 자치연수원 내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비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 내부 경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대폭 삭감해 264억원을 즉각 아꼈다. 앞으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엄격한 ‘재원 마련 원칙(새로운 지출을 늘릴 때는 기존 지출을 줄여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을 적용해 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실질적인 부채 감축 방식이다. 도는 전체 채무 중 재정 부담을 키우는 주범인 ‘외부채(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높은 이율로 빌린 돈)’를 집중 목표로 삼았다. 현재 4360억원에 달하는 고금리 외부채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2040억 원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예산 집행 후 남은 잔돈 성격의 돈)’과 앞으로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산업단지 분양을 끝내고 회수될 막대한 대금을 고금리 외부채를 먼저 갚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추가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신속히 매각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차입을 멈추고 들어오는 현금을 고금리 빚 상환에 전부 쏟아붓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충북도 2026년 3회 추경예산 규모. 충북도 제공

도는 이날 이런 재정 혁신의 첫걸음으로 8조5015억원 규모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과 내부 차입을 통해 누락된 필수 인건비와 민생 안전망을 바로잡는 내실 다지기용 예산이다. 이번 재정정상화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437회 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2일쯤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듯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내년을 충청북도 재정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