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전수조사 2년 새 188억 증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생계급여’ 가장 높아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이 129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88억원 늘어난 수치다. 환수 건의 대다수는 오지급에 따른 부정 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23∼2025년 공공기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처분 약 52만200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1108억원이었던 환수액은 지난해 1296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환수 처분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21만322건이었던 건수가 지난해 14만1781건으로 6만8541건 줄었다.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은 생계급여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 가능성이 더 컸다. 고의로 부정수급을 받을 확률이 높은 ‘고의형’ 사업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도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부정수급 유형은 ‘오지급형’이 가장 많았다. 고의적인 부정 청구가 아니라 자격·소득 요건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이 부정수급으로 분류돼 환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오지급은 전체 환수 건의 73.5%에 달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