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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16일 금통위가 3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한 데 이어 연속해서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달 연속 올린 것 자체부터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드문 데다 보통 금리 인상을 재개해 통화 긴축기조 전환을 천명한 뒤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려고 일정 기간 쉬어가는 게 관례였다. 이번처럼 금리 인상 재개 후 연속 인상을 감행한 건 처음이다. 그만큼 선제 대응으로 물가 등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긴축효과를 배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미로,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 4∼7월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일 만큼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금통위가 이례적인 금리 연속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조속한 안정을 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의 완화도 기대된다. 원화 강세를 유도해 환율 안정에도 보탬이 될 듯하다.
물가·집값·환율 및 가계빚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통화 긴축효과를 상쇄하지 않아야 한다. 통화당국은 돈줄을 죄는데도 정부가 확장재정을 고집한다면 시장 혼란이 뒤따를 게 뻔하다. 당장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부터 이런 우려를 키운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외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긴축 후폭풍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은 최고 3.50%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인상 사이클 중에 있다는 얘기다. 빚으로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은 앞으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이들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정책은 더 촘촘해져야 할 것이다. 금리 인상기는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통스럽더라도 대증요법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그제 보고서에서 보호·생존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 지표에 연동해 성장성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당국이 새겨듣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