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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배은망덕하다’는 표현을 꺼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세마포어(semafor)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모레노 의원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까다로운 규정 준수 요건, 과도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그리고 편파적인 규제 집행으로 외국 기업들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공격적인 태도가 미국 기업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과 무역 협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레노 의원은 “쿠팡은 최근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규제 공세에 직면했다”며 “2025년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은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와 영업 정지 위협 그리고 범죄 조직으로 묘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요구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양상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한국 정부는 사소한 사건을 빌미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모레노 의원은 “70여년 전,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인들을 지키기 위해 약 3만7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반도 자유를 말살하려던 북한의 진격을 한국군과 함께 저지했다”며 “오늘날에도 미국은 한국과 더 넓은 지역의 안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이 양국 경제를 지탱하는 혁신가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정부를 무기화(ungratefully weaponizes its government)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공식 조사,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착수,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