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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5조6000억원 규모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코로나19 시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진행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하기로 했다. 규모는 유동화회사가 1조1000억원, 대부업체가 4조5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올해 하반기에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올해 162억원),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 동시 소멸 조치를 한다.
내년엔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공공·민간의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한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4.5%, 만기 10년의 소액 장기대출도 새로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두 배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넓힌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를 0.3%포인트(p) 낮추고, 한도도 2억원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희망 드림대출 공급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이자감면 제도를 다음달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000억원)을 내달 출시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고, 기보도 기업경영개선보증 때 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회생을 위한 지방정부 이자보전 지원 협약 확대, 개인회생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금융회사·기업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에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괜찮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부를 떠안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며 “다른 부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