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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정책금융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358조7000억원이다. 이 중 154조7000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미상환 대출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로 추산된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코로나 이후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빚’으로 버티는 과정에서 상환부담이 크게 확대돼 장기연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지속되는 채권)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준금리가 두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공급, 이차보전 지원규모,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겠다”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금리·보증료 우대, 대출한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햇살론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확대한 6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넓히는 한편 대출한도를 1000만원으로 두배 확대하겠다”며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개인이 금리·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 대상 미소금융의 경우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가동해 민생침해 행위 방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음달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며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