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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부터 34세까지 교육과 구직, 자산형성, 주거, 혼인에 이르는 성장 단계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해 청년 한 명당 최대 2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청년 대상 재정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53.5% 늘린 43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의 구조적 고착화가 국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청년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층이 소득·자산을 축적할 사회 진출 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요구되는 준비기간·숙련·경험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규채용자 중 청년층 비중은 2006년 33.6%에서 지난해 25.2%로 8.4%포인트(p) 감소했고, 올해 5월 기준 미취업 청년 중 1년 이상 미취업률은 48.6%, 3년 이상은 19.4%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소득이 기준중위 100%이고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경우를 예로 들면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청년 개인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K-뉴딜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해 6만명을 지원한다. 교육·훈련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 등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해 AI 전환에 대응한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30곳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 장학금을 현재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에는 6000억원을 투입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주거 측면에선 청년 월세지원 요건을 중위소득 100%(현재 60%)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일반(15%)보다 우대(청년 17%)하는 한편,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소득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 수준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해 생애최초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자산 부문에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만기 때 6000만원~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미취업 청년이 취·창업시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저리(2~5%)로 상환 가능한 ‘청년기회자금’도 도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약 580만명이었던 지원 대상이 약 96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생산적금융(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생활권 인근에서 일상·관계회복과 사회활동 등의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인·사회복무요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병 내일준비 적금’ 지원 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때 총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내년 7월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