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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친청(친정청래)계 이탈이 그렇게 두렵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반 의석에도 체포동의안 트라우마에 부결 자신 못하는 이 대통령,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라고 적었다.
이어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며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면전에서 감정싸움을 치르며 계파 갈등을 드러낸 모습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 안건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누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당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통합을 진심으로 자신한다면 ‘재제청’ 뒤에 숨지 말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후보자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