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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9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빚은 시사평론가의 발언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를 좀 염치 있게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빚 고문 방치하던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모 방송에서 한 평론가가 인혁당 관련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을 민주당 정치인 등이 강력하게 문제 삼았다”며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계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지난 26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조국혁신당의 새 당명으로 ‘민주혁신당’이 거론되고 이를 줄인 ‘민혁당’이라는 말이 나오자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인혁당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포함한 미디어 문제에 당 차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과거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일부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지연손해금이 반환 원금을 웃돌아 논란이 된 일을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에 관한 배상금의 지연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대법원 판결 확정 전에 일단 가지급했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준 변경으로 이미 줬던 돈을 도로 토해내게 한 일”이라며 “당사자 중에는 받은 돈 대부분을 써버렸기 때문에 살던 집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이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빚 고문’을 방치했다”며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서서 ‘줬다 뺏는 것은 국가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게 배임죄라면 내가 처벌받겠다’면서 ‘빚 고문’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배상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한 의원은 “진영의 문제를 떠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줬다 뺏는 것, 그래서 집까지 뺏는 것은 억울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때 몸 사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던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이 지금 이 사안에 자기 이름을 걸고 과하게 분개하는 것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 체제에 반대하던 인사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하고 국가 변란을 꾀했다’는 혐의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관련자 25명 가운데 8명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인 이튿날 처형됐다. 이들 8명은 2007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