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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사전 협의를 거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후보자 재제청 요구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번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처음 밝힌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예고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다음 주 법사위 현안질의와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
-27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나온 말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직후 전대 과정의 노선 차이를 설명하면서 정 의원을 직접 거론했다. 정 의원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우선하는 반면 자신과 이 대통령은 중도·보수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원들이 현 지도부를 선택한 것은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놨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에는 지도부 모두가 함께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김민석 체제 출범 초반 여당 내부의 노선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이크 독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워크숍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다. 정 의원은 자신과 김 대표가 중도론을 놓고 나눈 대화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1∼2분 정도였을 뿐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정치 노선을 규정해 공개 강연의 소재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론해 일방적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며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도 정 의원을 거들면서 김민석 체제 출범 열흘 만에 지도부 내부 갈등이 다시 드러났다.
○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지 말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을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지방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관리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으면서 확장재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
○ 이재명 대통령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24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뒤 청와대를 통해 나온 지시다. 장씨 실종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실제 확인 없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고, 같은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사건 종결 경위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책을 포함한 경찰 자체 개혁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려 경찰 수사 역량과 통제 체계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재명 대통령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다. 민주당 없이 정권이 있을 수 없다”
-25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나온 발언이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당청 관계를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새 지도부에 강한 원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점만 찾으면 ‘원수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화합도 주문했다. 김 대표 역시 여당 지도부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나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면서 청년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다고 진단하고, 노력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도 청년의 필요보다 공급자인 정부 편의에 맞춰 설계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2030세대의 지지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세대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청년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메시지를 낸 장면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도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27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9월 정기국회 대여 투쟁 방향을 제시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부동산·증시·일자리·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하며 저지 대상으로 못 박았다. 취임 1주년 쇄신안을 둘러싸고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까지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내부 갈등보다 강경한 대여 투쟁으로 당의 전선을 돌리려 한 것이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선거는 민심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당심으로 하나”
-27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물러났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총선과 당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수 통합론도 다시 꺼냈다. 탄핵 문제로 갈라진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고, 한동훈 의원을 보수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하며 만날 뜻도 밝혔다. 장동혁 체제의 강성 당원 중심 노선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보수 내부 노선 투쟁을 집약한 발언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
-27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별강연에서 나온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수감,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식 행사에 참석해 당 의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 야당이라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포기할 것이라며 당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현역 의원 징계, 장동혁 대표 사퇴론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된 시점에 ‘지도부 중심 단결’을 주문하면서 당권파에서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은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고, 비당권파에서는 원론적인 당부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