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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투기수요는 강하게 억제하되, 세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세부 조정을 검토하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단기적으로 주택건설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인허가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소규모 가용택지도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했다. 국무총리가 공급 진척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도 공급·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제에서는 여당과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청와대는 정부안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류다. 청년·무주택자의 시장 진입 기회와 세제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다만 투기 억제 기조는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을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가기관 세종 이전,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3대 메가프로젝트·7대 시드(SEED) 정책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