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100일간 입법·예산·국감 대치
與, 국정과제 입법 속도전 속
국힘은 ‘필리버스터’ 불사 예고

여야가 9월1일부터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찰·사법개혁과 부동산 공급 등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2차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9월1일 막을 올린다. 100일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부동산·주식 등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어 지지율 반전을 노리는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일방통행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허정호 선임기자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차례로 진행되며, 9∼11일과 14일 총 나흘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6일부터 3주간 열린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 워크숍에서 ‘입법 전쟁’을 예고하며 “단축된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연찬회에서 △주거 안정 △경제 성장 △국민 재산 보호 △약자 보호 △국민 안전 △지역 균형발전 △청년의 미래 등 7개 분야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했다. 여당 법안 저지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민생 입법으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사법개혁과 부동산 정책은 최대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녹지 보전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도 정기국회 후반부의 핵심 전선이다. 민주당은 미래산업과 지역 성장 등에 대한 적극적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사업별 효과를 따져 대대적인 삭감·조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