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 체납관리단 등에 채용
“민원 대응 숙련 필요… 부적절” 지적
한국노총 “경력 쌓을 일자리 필요”

정부가 28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등 이른바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를 2030년까지 10만개 창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취업난을 타개할 ‘뾰족수’가 안 보여 결국은 단기 공공일자리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기관 인턴십 등을 10만개 만들 계획이다.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6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앞서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에서 올해 1만명 규모로 채용한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체납단속이 국세 체납관리단과 함께 ‘생산적 공공일자리’로 묶였다. 당장 내년에 이 같은 생산적 공공일자리가 2만개 늘어난다. 부처별 구체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을 거론하며 부처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체납관리 일자리 확대를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업무의 본질은 민원인 대응으로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전담할 경우 민원인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업무 위험도도 높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 측은 체납관리단에 관해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상대하며 상담 역량을 기르고, 세무 행정 절차를 실무로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질보다 양에 치중했다는 비판 소지도 있다. 올해 국세청이 채용한 체납관리단 1만명의 고용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다. 한국노총 측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일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 연결’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가 내년 중 온·오프라인 플랫폼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과 일손이 필요한 기업을 매칭하고, 청년 간 네트워킹과 멘토링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오프라인 공간은 청년카페·센터 등 3∼5곳을 리모델링해 거점으로 운영한다.

이를 두고도 청년이 모이는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게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온라인 소통이 일상적인 요즘 청년 특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졸업 후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 요구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