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김승원 법무 후보
대장동 남욱 사건 변호 이력 논란
공소취소 모임·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등 앞장서
金 “진실 신속히 밝히고 피해자 보호”

육사 출신 강신철 국방 후보
文·尹 정부서 군내 요직 두루 거쳐
문민국방장관체제 1년 만에 막 내려
‘비육사’ 국방부 기조와 어긋나지만
사관학교 통합 등 현안 해결 적임자

이재명정부 ‘2기 내각’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인물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온 관련 논의가 법무부와 검찰의 실제 검토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불출석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수사한 대장동 수사팀과 대북송금 수사팀의 수사과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욱 등은 자수서와 신문조서 등을 통해 3억원을 유동규의 ‘빚 갚는 용도’라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대장동 2기 수사팀 출범 후 검찰은 이때 남욱을 구치감에 가둬놓고 2박3일 조사하며 ‘배 가르겠다’ 협박했고, 남욱은 이후 3억원이 ‘형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앞장섰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요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도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한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남 변호사와 한 차례 접견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논하는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는 등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러한 주요 검찰개혁 입법 후속 작업 역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신철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10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연합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교체의 여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2017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2022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및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후보자의 국방개혁비서관 전임자는 강건작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윤석열정부에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됐으며, 2023년 대장 진급과 함께 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됐다. 부사령관 시절 제이비어 브런슨 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합참의장 후보군에도 올랐으나, 지난해 9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전역한 이후 올해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직을 수행했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안규백 장관이 이끌던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는 막을 내린다. 대선 시절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을 지명한 것은 국방부의 주요 국방 현안 대응 기조를 재정비하고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장관 체제에선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북한군 비무장지대(DMZ) 국경선화 작업 등에서 주한미군 측과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지만, 군 안팎에선 회의적인 견해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브런슨 사령관과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강 후보자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작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작업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육사 출신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 내부 상황, 정서를 잘 아는 강 후보자가 반발하는 예비역들을 다독이고, 설득하는 데 적임자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