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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①조희대 불출석 예고에 與 “처벌 불가피”…野 “사법부 겁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 사법부 대치도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출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언감정법은)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처벌 조건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국회증언감정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 이를 따라야 한다”며 “명시적 규정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불출석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대법관 제청권의 행사,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인사절차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치적 공개질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응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함께 존중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②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에 野 “공소취소 총대”…與 “거짓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민주당 김 의원을 지명했다”며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 재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어지간히 조급했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의 개각을 두고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 김 의원을 올리겠다는 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며 “2015년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단 한 차례 (남욱 변호사를) 접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근거 없는 후보자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③ 박근혜 이어 이명박 찾는 野…與 “보수 역주행”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에 나서면서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 향하고 있다며 “보수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해 당의 단합을 당부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정국 현안과 당의 진로에 관한 조언을 구하려는 취지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남의 당 연찬회에 왜 그렇게 오지랖 부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당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원팀 단합을 강조하는 게 부러웠나 보다”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재건을 외치고 있지만 그 시선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향하고 있다”며 “보수 역주행의 종착지는 결국 ‘극우 어게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횡령과 뇌물수수,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 위에 보수의 미래를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리는 보수의 미래는 부패와 불법의 부활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