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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당의 진로와 무관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 당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원내에 입성했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통상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다.
다만 현재 비례대표 명부상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이어받게 된다. 이에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사퇴와 겸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SNS에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혜인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의식의 상징”이라며 “이 대통령이 ‘욕받이 희생타’로 던진 게 아니라면 국민이 더 분노하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역시 전날 논평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용 후보자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 본회의 표결권은 유지되지만 소관 상임위 활동 등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급여는 법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와 장관 보수 중 높은 쪽 하나만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추석 연휴 전 이뤄질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