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소상공인·골목 상권 등 민생 경제 도움 주문

경북 포항시의회는 31일 '포항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후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규모, 상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시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과정에 필수 편성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 경비·집행 잔액 삭감, 재원 편성 시기 조정·재검토 등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포항시의회는 31일 시의회 회의실에 김철수 의장 주재로 의장단·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먼저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를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당초 채무를 포함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계획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계기로 세입 세출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유 재산 매각과 공공 요금 현실화 등으로 자체 재원 확보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집행 시기와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는 등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 운용을 통해 세출 구조를 건전화 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추경으로 편성하는 재원이 소상공인·골목상권 등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새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방향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추경 재원이 적기에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철수 의장은 "지방채는 눈앞의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방채가 누적된 상황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 간담회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 사업별 재정 부담, 집행 계획, 원리금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