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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왔다. 겸직 문제와 함께 과거 정치 이력과 장관 직무 적합성 등을 둘러싼 검증도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만든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당시 비례명부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 후보자의 사례를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하며 받는 정당보조금을 거론하면서 “1년에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 지명을 ‘복어 독’에 빗대며 “꼴페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개인 의견을 전제로 SNS에 “용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겸직이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세대에서 불공정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고 전례도 있다. 1998년 천용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은 전국구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을 맡았다. 하지만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사퇴하고 후순위가 승계하는 사례가 이어져 최근에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점을 거론하며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그러면서 용 후보자의 정치적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법 도입에는 찬성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지지한 것을 두고 “한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말하면서 다른 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명백히 일으키는 법안을 적극 찬성하는 그의 정치적 모순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용 후보자가 지난 6년간 위성정당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 분야 입법 활동도 쟁점이 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가족위와 전신인 여성가족위 소관 법률은 한 건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배우자의 당직 근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에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 배우자 급여를 연결하는 온라인상의 주장을 거론하며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가족정당’, ‘1인 정당’ 운운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박기홍 부총장이 창당 이전부터 사무총장·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