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1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도 밝힌다.
경찰은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에 대한 범행 동기 등 수사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 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서는 수사 결과 드러난 A 경장의 일부 범행 동기에 대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A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말이라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일부 진술을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도 공개된다.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추가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전수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또 A 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했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장은 실종팀 근무 기간 자체 종결한 298건 중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실종팀에 근무한 B 경찰관 137건, C 경찰관 37건 등 종결 사례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경찰은 현재까지 A 경장 외에 추가 입건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A 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나 혹은 형사입건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10월 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을 넘겨받고 한 달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A 경장을 불러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자체 종결할 수 있으며 경찰 시스템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드러나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
장씨 시신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 모처에서 수습됐으며 60대 남성 박씨도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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