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확장재정에 나선다. 총지출 규모를 약 821조원까지 끌어올려 청년, 지방주도 성장은 물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세수 호조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8.3%로 올해 본예산 대비 3.3%포인트 낮아진다. 160조원대에 달하는 내년 추가세수와 올해 예상치를 넘는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생산적 지출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보고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 증가율(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3.3%, 2.9%(한국은행)로 예상되는 경기 회복세임에도 정부가 확장재정에 나서는 건 성장 온기가 제대로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한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지방우대·셋째 이상 기준) 지원 등 청년 대책이 망라됐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 등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예산안 규모도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주항공 등 제2의 반도체 발굴에도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정부 확장재정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194조2000억원(49.8%)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추경 기준) 101조3000억원에서 내년 216조7000억원으로 115조4000억원(113.9%) 급증한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란 ‘별도의 주머니’에 담아 중장기 시계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넘치는 세수를 소비성 지출에 쓰지 않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 결손시에는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내년 추가세수(162조3000억원)와 올해 초과세수 등을 합하면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급 세수로 재정수지도 개선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중은 –0.1%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9%) 대비 3.8%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적자 비중은 2007년(0.6%) 이후 가장 양호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48.3%로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 줄어 50%를 밑돌 전망이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편성해 재정수지를 개선했지만, 차액 중 상당 부분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편입될 계획이어서 이 기금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운용 방식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재정 운용에서 국회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인데 장단점이 있다”면서 “장점은 유연한 재정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지만, 정부 재정 운용이 방만해질 경우 국회 견제가 충분히 작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