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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예산안, 민생 변화 마중물 돼야… 정치권 대승적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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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예산안과 관련해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인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줘야 한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에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특히 지금은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를 언급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정치의 존재 이유는 누가 뭐라 하들 국민의 삶, 즉 민생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국정의 두 핵심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이 같은 막중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