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최대폭 8.2% 증액
KF-21 3.3조·핵잠 첫 1000억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사상 70조원을 넘어서며 대폭 증액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67조7040억 원) 대비 8.2% 늘어난 73조2777억 원이다. 8.2%의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확정안 기준)이다. 국방예산 대폭 인상은 정부의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동맹의 방위 부담 증대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는 것에 공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병무행정 예산까지 포함해 국방예산을 산정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112억 원이 편성됐다. 병무행정 예산(5249억 원)은 올해보다 1.4% 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올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기존에는 약 200억 원 규모의 예산 반영이 거론됐으나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KF-21 전투기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KF-21 양산은 공대공 능력 위주인 블록-Ⅰ 40대를 2028년까지 양산하는 최초 양산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더한 블록-Ⅱ 80대를 양산하는 후속양산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초도 양산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군에 인도된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가 예정된 초도 양산 물량과 더불어 후속 양산 병행 착수 예산(1500억원)이 반영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시기를 1년 앞당긴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전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상비예비군 규모를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87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2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한다. 현역 장병이 훈련·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제초, 제설, 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의 민간위탁을 시범 시행하는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1개 일반전초(GOP) 대대의 종합관리(9억원), 6개 민통초소 및 2개 주둔지 경비(25억원)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 사업이다.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부사관임관자 대상 장려금(1000만원→1200만원)도 올린다. 189억원을 들여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기지 등에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예산은 내년에는 일단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반영을 고려하고 있다.

보훈 분야에서는 보훈보상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49만원→54만원)과 무공영예수당(55∼57만원→60∼62만원)도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를 최소 2대로 확대해 25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