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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을 추진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공무원 정원은 사상 첫 76만명대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정기 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이같이 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증원 추진 인원의 29.6%인 1139명이 국공립 교원이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로 특수교사가 877명 늘어난다. 학생들 건강을 위한 상담 교사 266명, 보건 교사 145명, 영양 교사 106명, 사서 교사 95명 등 비교과 교사도 612명 증원된다. 국립대 교수와 조교는 의대 133명, 자연과학·공학·첨단 분야 44명 등 177명 늘린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527명 줄인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관이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등 700명 증원된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은 72명 는다.
경찰은 마약·사이버 범죄,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215명 늘린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엔 지방경찰청으로는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이 생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와 송파경찰서, 김포경찰서, 파주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엔 수사과를 하나씩 신설한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라 승무 인력 222명 등 354명을 증원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분야 특허 등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력 105명도 확충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관리관’이 국무조정실에 신설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6809명이다. 정원을 공개하지 않는 군인과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은 제외한 수치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2023년 75만3974명에서 2024년 75만2174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5년 75만368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달리 현원은 행안부가 아닌 인사혁신처 소관이다. 인사처는 매년 한 차례, 12월31일 기준으로 집계한다. 2023년 76만8067명, 2024년 76만3464명, 2025년은 76만4336명으로 매년 정원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 운영상 법령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원 외로 운영되는 인원이 있다”며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충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