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인프라·반도체 육성 등 활용
특별법에 명시… 매년 운용 점검

정부가 통합을 실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약속한 5조원 재정지원이 내년부터 실행된다.

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시에 대한 내년 5조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특별시지원위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지원위 운영세칙과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내년부터 5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통합 지원금 5조원 가운데 4조3500억원은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해 시장이 시의 성장 동력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 내 일반지원 계정 출연금이 2조8500억원, 반도체지원 계정 출연금이 1조5000억원이다. 나머지 6500억원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사무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용 실태도 점검한다. 전남광주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