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전운

박선원 “사퇴하고 차기순번 승계를”
진보야당도 지명 철회 공개 요구

진성준 “강요할 문제 아냐” 옹호
靑 “소명기회 줘야” 철회 선그어

국힘 “용혜인 미끼·본질은 김승원
2020년 수해 파안대소 인물” 저격
조국 “공소취소 강행 땐 낭패” 경고

이재명정부 ‘2기 개각’ 발표 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를 겨냥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논란에 김 후보자 검증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지난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논란, 민주당 내부로 확산

용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득권 지키기’라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으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재고를 요구했다.

반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점 등을 들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진성준 의원은 “겸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3자가 정치적 관행을 들어 겸직을 비난하거나 사퇴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36세 워킹맘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은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용 의원 빈 자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남정탁 기자

야권은 용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용 후보자가 2021년 경기 안산의 공동주택을 2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11개월 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2억6500만원에 매각해 2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인가”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野 “용혜인은 미끼”…金 공소취소 정조준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게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사이 김 후보자 검증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핵심 검증 대상으로 부각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연결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은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0년 대전 수해 당시 수해 특보가 나오는 TV 앞에서 김 후보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웃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일도 다시 꺼냈다.

법무부 장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 인선을 “얄팍한 연막작전”이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도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엄호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 최고위원은 “무슨 공소취소를 위해 김 후보자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은 정말 단견”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정상화와 제도 개혁을 위한 적임자를 정쟁용으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정현 원내부대표도 “팩트체크조차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을 촉구했다.

다만 범여권에서는 공소취소 추진 자체에 대한 경계론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