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 민생 예산
도서관 등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소상공인 건강검진 10만원 지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규모가 821조원에 육박한 만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3만대분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13만대 추가로 늘린다. 그간 줄여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올해와 같이 300만원(승용차)을 유지한다. ‘모두의 인공지능(AI)’ 사업도 신규 편성,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403억 원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 생리대가 무료 비치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중형 생리대 낱개 2개가 포장된 ‘모두의 생리대’는 전용 지급기(자동·수동)를 통해 제공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들도 마련됐다. 우선 상생배달앱으로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적용된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총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임금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고용보험적용대상),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는 4인 이하 농어업 부문 등도 지원대상이다.

건강검진으로 가게를 쉬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건강돌봄비가 지원된다. ‘작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이면서 올해 건강검진대상자 또는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검진 당일 휴업 시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영업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 건립에 1조5005억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문화시설 등 커뮤니티, 어린이회관과 같은 돌봄, 공유오피스 등 창업·일자리 기능을 하나로 복합·집적한 시설이다.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형 숲길인 ‘동서트레일’이 내년 완전 개통한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까지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보 여행길(총 길이 849㎞)이다. 또국민들이 사계절 내내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72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