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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3만원 더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수급 기준을 유지한 채 ‘하후’만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 등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대로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정액급여 방식 대신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노인 소득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기준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45~70%인 290만명의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이에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난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소득이 높은 노인들을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아낀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인 수급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이를 두고 노인층 반발을 의식해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 확대를 포함해 올해보다 8.2% 늘어난 148조7697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26.9%(7000억원) 늘려 총 3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내년 시행을 예고했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방안은 제외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7월 검토하겠다고 한 ‘청년 참여소득’도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106조3607억원) 대비 10.6% 늘어난 117조5962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대폭 키웠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국립대(의대 등 메디컬계 제외) 신입생 대상 등록금 무상화에는 2130억원이 투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혼인지원금’을 신설해 1633억원을 투입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에 쓰는 백신을 기존 4가에서 예방 범위가 더 넓은 9가 백신으로 전환한다. 남성 청소년의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세에서 13세까지로 넓히고, 청소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3.9% 인상돼 9급 초임 월급이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3.0%와 올해 3.5%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