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고통받는 계층 있다…큰 규모 재정 생각할 수 있어"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지개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 클린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그는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이 넘는다. 400조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가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재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821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맞았고 그 세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외에 전체적으로 올해도, 내년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며 "나아진 대가로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정부가 사업 지출액의 30% 내에선 국회 심의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에는 "수요가 생기면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장치를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업 수요가 생기거나 지출 수요가 있을 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 권한을 준 것"이라며 "추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며 긴축 통화정책에 나선 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인 데 대해선 "고금리, 금리 인상에 고통받는 계층이 있다. 재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