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OECD 공동 연구, 韓 저출생 원인 ‘교육 경쟁’ 지목
부모의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키우고 출산 부담 높여
1970~75년생 여성 평균 자녀 수 1.92명→2.45명 추정
연구진 “고소득층 교육 지출 과세·출산 지원” 정책 제안

자녀의 학업 성적을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사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수가 28% 증가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성은 세종대 교수·미셸 테르틸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 연구팀은 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수가 28% 증가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연구진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저출산의 기제로 부모의 지위경쟁이 있다고 보고 사교육 지출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남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위경쟁’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평가하는 동기로 작용해 자녀 1인당 교육 투자를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연구 결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다.

사교육 경쟁은 각 집마다 서로 영향을 미쳤다. 학원 심야교습 규제로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평균 6%)도 0.4∼0.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을 기준으로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있다며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사교육 지출의 비교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지출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CEPR, OECD와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에서는 김 교수 등의 논문 외에도 인구 고령화와 경제정책, 성장, 출산율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이른 고령화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며 빠른 고령화를 겪는 중국의 경우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0.73∼1.00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72.2세)으로 유지됐다면 2024년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잠재성장률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령화는 2050∼2070년 중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포인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셀라하틴 임로호롤루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후발고령국 69개국이 2024년 수준의 노년 부양비를 2100년에 유지하려면 65세 기준 정년을 20∼25년 가량 상향해야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국의 중국과 노년 부양비는 2024년 30% 미만에서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약 2명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