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지원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2일 대구시의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지원금 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 수요는 계속 발생한다”며 “오히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 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어 학생 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 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 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이에 맞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 교육 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 보장 △법안 심사 시 지방의회와 시∙도 교육청,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