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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입각과 동시에 의원직을 그만둬 온 관행을 깨고 장관·의원 겸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모 제약사 측 로비를 받고 해당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용 후보자는 어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현직 의원이 1명뿐인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이란 이유로 매년 받는 11억원의 국고보조금 때문이라고 한다. 1990년생인 그가 앞선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된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욕심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부모를 동반한 가족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 이용, 부동산 ‘단타 매매’ 같은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조차 “2030을 이렇게 벼락출세로 발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김 후보자는 식약처를 상대로 한 부당한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4년 12월 담당 검사는 김 후보자가 제약사에서 돈을 받거나 한 정황은 없다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무혐의와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나 전과 유무, 피해 액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송구하다”고 밝혔다. 찜찜한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만 양해해주면 법무장관이 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오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가 정작 “송구하다”고 사과해야 할 대상은 법사위원장이 아닌 국민이 아닌가.
여대야소 국면이라서 그런지 이재명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공직 후보자들 태도가 달라졌다.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하루이틀만 참고 버티면 장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기는 듯하다. 거대 여당이 정부 편만 든다면 삼권분립 원칙이 왜 필요하겠는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짜를 놓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