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 3주간인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명태 등 19대 성수품을 평시의 1.6배인 18만3000t 공급한다. 농산물 4만9000t, 축산물 11만1000t, 임산물 2480t, 수산물 2만t 규모다. 2026.09.01. [e-mail]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추석이 되면 물가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이라면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이 후보자는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당장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물가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4%나 뛰었다. 정부는 작년 8월 SK텔레콤의 한시적인 통신비 절반 할인 효과가 사라져 발생한 기저효과라고 했지만 안일한 인식이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값이 14.2% 올랐고 시금치·부추 등 신선채소와 외식·여행·숙박 등 개인 서비스가격도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은 9월에도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발 고유가 쇼크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국제유가는 1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기준으로 5%가량 급등하며 배럴당 90달러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충격을 덜기 위해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는데 지난달에도 물가를 0.5%포인트 낮췄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최고가격제 유지는) 국제유가 흐름과 연동돼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반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 등 부작용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다. 올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액도 4조∼5조원대(8월말 기준)로 추산된다. 이 돈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인위적 가격통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18만t 성수품 공급과 1000억원규모의 가격할인에 이어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물가안정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은이 ‘백투백’ 금리 인상을 결행한 판에 정부의 820조원 규모 슈퍼예산은 물가를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책 엇박자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래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정부와 국회는 선심성 짙은 퍼주기나 중복·유사사업을 솎아내 팽창재정의 고삐부터 죄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