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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6번째 특별검사팀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검 이태한)이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5명 합류 등 진용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검 출범 전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부터 최근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의 수사기간에 돌입한다.
선관위 특검보들은 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연수원 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선관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비롯한 과학수사 기법이 동원돼야 하는 만큼, 포렌식 전문가 등이 임명된 점이 눈에 띈다. 박 특검보는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고 로스쿨로 진학한 김상천 특검보는 검사 임관 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거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꼽힌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이날 출근길에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태한 특검이 임명된 지난달 18일부터 20일의 수사준비 기간을 보내고 있는 특검팀은 7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파견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선관위 특검팀에는 지난달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 등 검사 5명이 합류한 상태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공식 출범까지 파견 검사 정원 등을 모두 채울 계획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6·3 지선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와 유착 의혹 등 12개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수사로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투표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춘 중앙선관위 지침 관련 책임 소재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수정 절차 대신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 수사가 6·3 지선 이전인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선거(총선) 등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 사건으로 꼽힌다.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위원장이 방문 국가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상대국 초청이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선관위가 약 13억원 규모의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입찰담합 의혹 등 합수본 수사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 특검 수사 끝에 진상이 드러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