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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파문이 법적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한 시민단체가 가족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을 들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용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용 의원 자질론을 겨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 강도는 물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입장에 대한 여권 내 우려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용 의원이 제주도 가족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을 때 가족들과 함께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건 공무 수행중에만 이용하도록 한 공항측 귀빈실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만약 공무 수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두차례 한 데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도 의원직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계속 나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청년 세대의 민감한 공정성 이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30이 자기 세대 중 누구를 장관 시키고 발탁했다고 해서 공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오히려 과연 이게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것 아니냐고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인데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세렝게티 초원에서 누떼가 개울물을 건너갈 때 악어 떼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당 차원에서 용 의원을 엄호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이번 용혜인 의원 입각 논란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용 의원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선거 연합 방식을 발판 삼아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공당의 정치적 대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날도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용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 의원이 과거 경기 안산시 주택을 구입한 뒤 11개월 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매도해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뒤, 이듬해 3월 중국 국적 매수자에게 되팔았다. 이로 인해 1년도 안 돼 시세차익 2000만 원을 얻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검증 기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인가”라면서 용 의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용혜인 의원실 가족과 보좌진으로 채우고 있다”며 “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 진행 중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만 살펴봐도 모두 ‘용의 사람들’”이라며 “당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의원의 배우자, C 후보는 용 의원실 입법 보조원, D 후보는 용 의원의 정책특보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