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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 관련 논란을 두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한 기존 입장이 유효한지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그 권한을 존중하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수사한 대장동 수사팀과 대북송금 수사팀의 수사과정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이를 두고 이에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청탁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수임했다는 지적에는 “한 사건은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부탁했는데,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한 사건이었다”며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여성,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후보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제보받고 놀랐고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다”며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찰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며 “사법공정 실현으로 국민이 평등하게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법 체계 마련,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보호 체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