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외국인 체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한 이후로 일본에서 기업이나 요식업체를 운영하던 외국인의 출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 경영자 수는 9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배 급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 자료를 분석해 3일 보도했다.

일본 도쿄타워와 도심 풍경. 연합뉴스

재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본을 떠난 경우는 지난해 가을까지 월 수십 명에 그쳤지만, 같은 해 12월 114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상반기 월 100∼200명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관련 개정안을 시행하며 외국인 경영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을 500만엔(약 4천300만원)에서 3천만엔(약 2억6천만원)으로 6배나 인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뿐만 아니라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상근 직원 고용,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 보유 등이 의무화되면서 일본 체류를 포기한 외국인 경영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입관청에 따르면 외국인 경영자 체류 자격 심사를 강화한 이후 5개월간 자격 신청 건수는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6% 가량 감소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출범 이후 외국인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입관청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